법령 형사소송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도1358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11상,96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2. 서울고법 1987. 2. 6. 선고 81노204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1),358]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모19 결정
[법원사무관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82;공1985.10.15.(762)1309] 법원사무관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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